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폭력#인권침해#공소시효
의안번호: 221151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권#집중투표제#감사위원회
의안번호: 22115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임차#수수료면제#영세농민
의안번호: 22115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용자 정보#프라이버시#투명성
의안번호: 22115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출생등록#아동 보호
의안번호: 22115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미등록 아동#기본권
의안번호: 221151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세#주식배당#소득세
의안번호: 221151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배당금#조세
의안번호: 221151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의료 지원#환자 전원#국가 재정 지원
의안번호: 22115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감축#자발적기부#재정투명성
의안번호: 221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