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엄태영의원 등 10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CCTV확대#선로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CCTV를 선로 구간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안전사고 우려 구간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선로 제외를 폐지하고, 특정 구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원인 규명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가능해지며 비용과 프라이버시 이슈도 제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선로 제외를 폐지하고, 특정 구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원인 규명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가능해지며 비용과 프라이버시 이슈도 제기된다.
의안번호: 221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