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금융·보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조업체#선수금#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조업체 같은 곳에 서비스 받기 전에 미리 돈을 내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조업체 같은 곳에 서비스 받기 전에 미리 돈을 내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체가 미리 받은 돈을 마음대로 굴려도 막을 방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운용 방식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요.
현재는 업체가 미리 받은 돈을 마음대로 굴려도 막을 방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운용 방식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조업체가 망해서 미리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상조업체가 망해서 미리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취소 90일 전에 미리 지배주주를 바꾸는 편법으로 규제를 피할 여지가 여전히 있어요.
등록 취소 90일 전에 미리 지배주주를 바꾸는 편법으로 규제를 피할 여지가 여전히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