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민병덕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할부#선수금운용원칙#지배주주신용공여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선수금 관리와 지배주주 거래를 강화된 규제로 감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등록 범위 확대, 폐업 재등록 시 지위 승계, 선수금 운용 금지와 신용공여 한도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경영 건전성 강화로 업계 신뢰가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등록 범위 확대, 폐업 재등록 시 지위 승계, 선수금 운용 금지와 신용공여 한도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경영 건전성 강화로 업계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