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연희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위주설계#통합심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해 재정비 속도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이를 이미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고, 환경·안전 품질도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이를 이미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고, 환경·안전 품질도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