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주택·임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재정비사업#통합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경·소방 심의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 번의 통합심의로 함께 처리돼요.
현재는 환경·소방 심의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 번의 통합심의로 함께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정비 사업이 빨라져서 더 좋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어요.
재정비 사업이 빨라져서 더 좋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러 심의를 한꺼번에 묶으면 환경·소방 안전 검토가 덜 꼼꼼해질 수 있어요.
여러 심의를 한꺼번에 묶으면 환경·소방 안전 검토가 덜 꼼꼼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