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신성범의원 등 14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일원화#규제완화
의안번호: 22077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신영대의원 등 11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시설면제#혈액관리법개정
의안번호: 22077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주호영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집회금지#법적안정성#집회참여가능성
의안번호: 22077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김기표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견본주택#소비자권리
의안번호: 220771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1-22
엄태영의원 등 10인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퇴자마을도시#고령주거복지#주거정책
의안번호: 22077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주호영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자동제동장치#사고예방#자동차안전
의안번호: 22077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정성국의원 등 12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침해#일회적민원포함#피해교원보호
의안번호: 220771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22
송기헌의원 등 11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신고기한연장#개인택시면허#정당사유연장
의안번호: 22077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이훈기의원 등 11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고관리#Q등급부품#원안위점검
의안번호: 22077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김상훈의원 등 11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자회사교차모집#제재개선
의안번호: 220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