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세#세금체계#재산분할
의안번호: 22106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교육#교원양성#디지털역량
의안번호: 221061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정책#정부 조직#예산 배분
의안번호: 22106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28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규제완화#문화재보존
의안번호: 22106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호#규제 완화#주민 보상
의안번호: 22106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규제#외국인투자#수도권
의안번호: 221061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재난방송#지역정보
의안번호: 22106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2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문화예술지원#전담부서
의안번호: 221060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규제#군사보안#촬영금지
의안번호: 22106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보안#간첩
의안번호: 2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