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희승의원 등 19인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조사비#출장한정#비용규칙통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조사 비용을 출장 시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조사 비용은 필요 시 출장에 한해 지급되고, 비용기준은 일원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검증의 비용부담이 줄고 재판의 실체진실과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부담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조사 비용은 필요 시 출장에 한해 지급되고, 비용기준은 일원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검증의 비용부담이 줄고 재판의 실체진실과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