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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의심 상황에서도 침해사고를 조사하고, 불응 시 매출액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사권 확장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의심 정황이 있으면 출입조사로 원인을 확인하고 위반 시 매출액 3%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침해사고의 예방·대응이 강화되지만, 중소기업 부담과 프라이버시 우려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