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이훈기의원 등 11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안전#PMD안전#자전거이용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을 법 개정으로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전거도로에서 PMD의 안전 기준과 우선 통행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신설 조항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갈등 완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전거도로에서 PMD의 안전 기준과 우선 통행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신설 조항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갈등 완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