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희승의원 등 11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금지청구#인격표지영리권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침해 시 금지청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도입하고 침해 시 금지청구를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격권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 증가이지만,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도입하고 침해 시 금지청구를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격권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 증가이지만,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