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수현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전#인구감소지역#지역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신규 이전과 설치를 인구감소지역 우선 대상으로 삼는 규정의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8조의2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를 법적 근거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 증가와 인구유입 촉진의 효과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지역 간 불균형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8조의2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를 법적 근거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 증가와 인구유입 촉진의 효과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지역 간 불균형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