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행정·지방자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공공기관 이전#지방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우선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우선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 조항이 아닌 '우선 고려' 수준이라 실제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의무 조항이 아닌 '우선 고려' 수준이라 실제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