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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입법 뉴스

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양부남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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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제안일: 2025-11-04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