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범죄·형사
양부남|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집단명예훼손#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특정 국적이나 민족을 향해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특정 국적이나 민족을 향해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만 명예훼손·모욕죄로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특정 집단 전체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개인만 명예훼손·모욕죄로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특정 집단 전체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회나 SNS에서 특정 민족·국적을 향해 욕설·허위사실을 퍼뜨리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집회나 SNS에서 특정 민족·국적을 향해 욕설·허위사실을 퍼뜨리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비판이나 시위 구호가 혐오 표현으로 오인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정치적 비판이나 시위 구호가 혐오 표현으로 오인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