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행정·지방자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인구감소지역#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만 옮겼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도 이전 우선 대상이 돼요.
현재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만 옮겼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도 이전 우선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생기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 사라져가는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생기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 사라져가는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 이전 없이 지정만 늘어나 효과가 분산되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실질적 이전 없이 지정만 늘어나 효과가 분산되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