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기본권보호#법원판결
의안번호: 22115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회계보고#전자화
의안번호: 22115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공공기관#행정안전부
의안번호: 22115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공공주택#양육지원
의안번호: 22115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국방연구#포상제도
의안번호: 221153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취득세#출산 지원#세금 감면
의안번호: 22115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위기대응
의안번호: 22115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정부조직#차관
의안번호: 221153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AI·반도체 육성#효율성 강화
의안번호: 22115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축소 보상#농업정책#수급조절
의안번호: 221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