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이재강의원 등 11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해제우선#공여구역주변지역경제진흥#지역발전복지증진
의안번호: 22077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이재강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수도권정책#기회발전특구
의안번호: 22077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윤후덕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근속연수#소득세감면
의안번호: 22077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서일준의원 등 12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조사#전문가조사#영업비밀보호
의안번호: 22077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서일준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사실조사#영업비밀보호#증거수집실효성
의안번호: 22077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조승래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직제도개선#사전신고#윤리심사
의안번호: 22077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이병진의원 등 13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확대#공시대상기업집단#친환경대량화물운송
의안번호: 22077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조경태의원 등 13인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BBNJ협정#구역기반관리수단#공해환경영향평가
의안번호: 22077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신정훈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증진#의견청취의무화#보행안전지구설치
의안번호: 22077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2
안도걸의원 등 12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바이오헬스복합단지#임상시험센터
의안번호: 220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