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허성무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미만#일시금#분할지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짧은 가입기간도 60세 도달 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0년 미만 가입자는 이제 일시금과 분할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짧은 가입기간자도 노후 소득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관리비 증가 가능성과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0년 미만 가입자는 이제 일시금과 분할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짧은 가입기간자도 노후 소득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관리비 증가 가능성과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