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2026-04-30
3
대안반영폐기
2026-08-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4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직접지급#건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건설공사 하수급 중소업체와 노동자,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영향받아요.
공공건설공사 하수급 중소업체와 노동자,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지급해야 해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지급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수급인과 노동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지연·일부 지급 피해를 덜 수 있어요.
하수급인과 노동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지연·일부 지급 피해를 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