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홍배의원 등 24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공시#산재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령 기준 규모 이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 공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공표에 더해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안전보건 현황의 정기 공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데이터 남용 위험도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공표에 더해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안전보건 현황의 정기 공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데이터 남용 위험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