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김소희의원 등 15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어린이집포함#아동건강환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집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시켜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제1항을 통해 어린이집 부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설치 금지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 건강과 학부모 신뢰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이 개선되며 관리 체계가 일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8조제1항을 통해 어린이집 부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설치 금지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 건강과 학부모 신뢰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이 개선되며 관리 체계가 일관된다.
의안번호: 221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