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조세·세금
송석준|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세액공제#첨단전략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낼 세금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그냥 날리는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회사에 팔 수 있어요.
현재는 낼 세금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그냥 날리는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회사에 팔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즉시 확보해 미국·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버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즉시 확보해 미국·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버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 양도가 대기업 간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세액공제 양도가 대기업 간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