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송석준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첨단전략산업#투자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경쟁에 맞춰 조세 혜택을 현금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납부세액 부족이나 최저한세 제한으로도 공제 금액을 환급하거나 제3자 양도 가능하게 제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즉시 자금 확보와 투자 촉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납부세액 부족이나 최저한세 제한으로도 공제 금액을 환급하거나 제3자 양도 가능하게 제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즉시 자금 확보와 투자 촉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