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홍배의원 등 25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감시장비#측정자료활용#운영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첨단감시장비의 운용 근거와 활용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운용절차와 활용범위의 명확화와 측정자료의 수집·전산처리의 체계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성 높은 자료 확보와 관리 효율성 및 정책 개선 기여다.
✅ 바뀌는 점은 운용절차와 활용범위의 명확화와 측정자료의 수집·전산처리의 체계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성 높은 자료 확보와 관리 효율성 및 정책 개선 기여다.
의안번호: 221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