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미세먼지#대기오염 감시#드론 측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사업장 주변에 사는 주민과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어르신이 영향받아요.
공장·사업장 주변에 사는 주민과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어르신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드론·측정차량으로 미세먼지를 재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식 감시 수단으로 인정돼요.
현재는 드론·측정차량으로 미세먼지를 재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식 감시 수단으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장이 몰래 오염물질을 내뿜어도 첨단 장비로 잡아낼 수 있어서 동네 공기가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사업장이 몰래 오염물질을 내뿜어도 첨단 장비로 잡아낼 수 있어서 동네 공기가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측정 결과 해석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장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실제 단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측정 결과 해석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장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실제 단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