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조류충돌#공항개발
의안번호: 22115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기후영향평가#법률안
의안번호: 221156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질보전#영업자유#지역경제
의안번호: 2211566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7-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보호#세입자 권리#소유권 양도
의안번호: 22115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규제#청소년보호#산업진흥
의안번호: 221156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지역균형발전#정부재정지원
의안번호: 2211563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7-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비용#공익소송#소비자권리
의안번호: 22115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독립#법관윤리#정치중립성
의안번호: 22115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국민연금#노후소득
의안번호: 22115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 규제#허위정보#정치광고
의안번호: 221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