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최수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특정연구기관추가#세제혜택확대
의안번호: 22077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정성국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수사#교육감판단#송치생략
의안번호: 220776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23
서천호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해산기준완화#지역활성화
의안번호: 220776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23
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기금#세액공제일몰연장#중소기업생태계
의안번호: 22077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이강일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군참모총장#국회심의
의안번호: 22077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정보통신망법#검열방지
의안번호: 22077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황희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이력정보공개#알권리
의안번호: 22077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황정아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원자력안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안번호: 22077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황희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MAS#활주로안전구역#오버런대응
의안번호: 22077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이강일의원 등 18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보호#위법명령거부#인사불이익금지
의안번호: 220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