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김도읍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광고억제#채용공정강화#벌금상향
의안번호: 22077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불법도박#처벌강화
의안번호: 22077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김영환의원 등 10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연금지급제한#중대범죄책임
의안번호: 22077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김영환의원 등 10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중대범죄처벌#국헌수호
의안번호: 22077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박수영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확대#기회발전특구이전창업지원#지방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077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문금주의원 등 12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소득임산물수집가공유통#임목수확가공유통#조합공동사업법인활성화
의안번호: 22077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의원책임확대#법치주의강화
의안번호: 22077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문금주의원 등 11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한도#이용자보호#도박규제
의안번호: 22077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이헌승의원 등 12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급근거법률화#보훈등록증#부정사용처벌
의안번호: 22077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23
김주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