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고용·노동
우재준|국민의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재보험#노동자권리#법률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재해로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들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지급 처분에 맞서려면 비용을 내고 법률가를 고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무료로 법률 도움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부지급 처분에 맞서려면 비용을 내고 법률가를 고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무료로 법률 도움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잡한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정당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커져요
복잡한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정당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