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조세·세금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소득공제#소득세#물가연동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급여 받는 직장인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아요
급여 받는 직장인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인 150만원만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170만원으로 올라가고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요
현재는 본인 150만원만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170만원으로 올라가고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덜 내서 월급에서 떼이는 돈이 줄어들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져요
세금을 덜 내서 월급에서 떼이는 돈이 줄어들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지난 15년간 물가는 40% 올랐지만 공제는 13%만 올라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난 15년간 물가는 40% 올랐지만 공제는 13%만 올라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