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사자명예훼손#허위정보처벌#공적사안예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정보를 처벌하고, 공적 사안 관련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예외를 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로 사자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역사적 인물 비판은 예외.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악성 게시물 감소이지만 표현의 자유 억제 우려가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로 사자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역사적 인물 비판은 예외.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악성 게시물 감소이지만 표현의 자유 억제 우려가 따른다.
의안번호: 221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