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국가사무이양#국토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광주전남을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 강화와 재정특례, 사무 이양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갈등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 강화와 재정특례, 사무 이양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갈등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