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행정·지방자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의원 등 10인)
#광주전남메가시티#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주·전남 지역에 살거나 이주를 고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주·전남 지역에 살거나 이주를 고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자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특별광역단체로 묶여 운영돼요.
현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자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특별광역단체로 묶여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예산과 권한을 더 받아 교통·일자리·교육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어요.
국가 예산과 권한을 더 받아 교통·일자리·교육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광주시와 전남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예산 배분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요.
광주시와 전남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예산 배분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