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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노동자 권한 강화로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대표와 명예감독관의 시정조치 요구권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노동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시정조치 요구권 도입, 불이익 처벌로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행사 증가와 예방효과 증대, 다만 기업 부담 증가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