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작업중지권#산업안전#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얻어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얻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박한 위험만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위험한 상황에서 멈출 수 있어요.
현재는 급박한 위험만 작업을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위험한 상황에서 멈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작업을 멈춰서 다치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보복을 못 하도록 처벌해요.
위험한 작업을 멈춰서 다치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보복을 못 하도록 처벌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작업 중단으로 손해를 입으면 근로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회사가 작업 중단으로 손해를 입으면 근로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