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납부유도#운전면허제한#과태료수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발급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제 체납 시 발급 거부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부율 증가와 법규준수 의식 향상을 기대하지만, 과다한 면허 제한으로 시민 불편과 신분증 활용 문제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발급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제 체납 시 발급 거부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부율 증가와 법규준수 의식 향상을 기대하지만, 과다한 면허 제한으로 시민 불편과 신분증 활용 문제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