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6
교통·물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과태료#운전면허#신분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
교통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만 거부하는데, 앞으로는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도 안 돼요
현재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만 거부하는데, 앞으로는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도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못 써서 병원, 은행, 관공서 방문 시마다 다른 신분증을 챙겨야 해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못 써서 병원, 은행, 관공서 방문 시마다 다른 신분증을 챙겨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태료를 못 내는 사람도 신분증 기능을 잃을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태료를 못 내는 사람도 신분증 기능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