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문화·체육·관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
#암표#티켓 불법판매#온라인 판매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포츠 경기나 공연 티켓을 제값에 사고 싶은 일반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스포츠 경기나 공연 티켓을 제값에 사고 싶은 일반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 암표만 막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방식의 암표 판매가 금지돼요.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 암표만 막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방식의 암표 판매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암표상에게 웃돈 주던 관행이 줄어들어 정가에 티켓을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암표상에게 웃돈 주던 관행이 줄어들어 정가에 티켓을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이 사정상 티켓을 되팔 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선의의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사정상 티켓을 되팔 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선의의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