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5
문화·체육·관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
#공연 티켓#암표 금지#온라인 판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서트나 공연 티켓을 사려는 일반 관람객과 온라인 티켓 판매업자가 영향받아요.
콘서트나 공연 티켓을 사려는 일반 관람객과 온라인 티켓 판매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암표만 단속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형태의 암표 판매가 금지돼요.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암표만 단속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형태의 암표 판매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암표상이 줄어들어 팬들이 정가에 티켓을 살 기회가 더 많아져요.
암표상이 줄어들어 팬들이 정가에 티켓을 살 기회가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상습·영업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면 일반 개인 간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습·영업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면 일반 개인 간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