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행정·지방자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행정규제#신산업#안전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신기술 스타트업 관계자와 안전 규제의 보호를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AI·신기술 스타트업 관계자와 안전 규제의 보호를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만 심사받는데, 앞으로는 안전 규제를 없애거나 줄일 때도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만 심사받는데, 앞으로는 안전 규제를 없애거나 줄일 때도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 분야의 낡은 규제가 정비되면 혁신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어요.
AI·빅데이터 같은 신기술 분야의 낡은 규제가 정비되면 혁신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이 위원회 결정을 따르면 징계받지 않는 조항이 책임 회피에 악용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위원회 결정을 따르면 징계받지 않는 조항이 책임 회피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