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정춘생|조국혁신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원#도의회정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주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위원회 폐지와 함께 비례대표 교육의원 선출 도입 및 사무 승계 규정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과 학예 관련 사무의 연속성과 심사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위원회 폐지와 함께 비례대표 교육의원 선출 도입 및 사무 승계 규정 신설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과 학예 관련 사무의 연속성과 심사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