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범죄·형사
윤상현|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스토킹#흉기범죄#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 특히 흉기를 든 가해자로부터 위협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 특히 흉기를 든 가해자로부터 위협받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흉기 스토킹도 일반 스토킹과 비슷하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
현재는 흉기 스토킹도 일반 스토킹과 비슷하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가 칼이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접근해도 처벌이 약했는데, 이제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
가해자가 칼이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접근해도 처벌이 약했는데, 이제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구속률이 낮은 근본 원인인 수사·사법 시스템은 그대로라, 법만 강해져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구속률이 낮은 근본 원인인 수사·사법 시스템은 그대로라, 법만 강해져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