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교육
진종오|국민의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학교스포츠클럽#체육활동 의무화#학생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하는 학생만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현재는 원하는 학생만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동을 싫어하거나 바쁜 학생도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할 수 있어요.
운동을 싫어하거나 바쁜 학생도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원이나 개인 일정이 많은 학생에게 참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학원이나 개인 일정이 많은 학생에게 참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