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상속세#공제 확대#중산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는 자녀와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을 받는 자녀와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억원까지만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7억원(배우자는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5억원까지만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7억원(배우자는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나오던 중산층 가족이 집을 팔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나오던 중산층 가족이 집을 팔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산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세금 감소분이 결국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어요.
자산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세금 감소분이 결국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