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5
법무·사법
김종민|무소속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대법원#소재지#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법원을 이용하는 소송 당사자와 법원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대법원을 이용하는 소송 당사자와 법원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원 소재지가 법률로 서울특별시로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에 따라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법원 소재지가 법률로 서울특별시로 고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에 따라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법원을 서울 밖으로 옮길 수 있어 헌법기관 배치와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대법원을 서울 밖으로 옮길 수 있어 헌법기관 배치와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