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노사정위원회#신고포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건설현장 등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건설현장 등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혼자 산재 예방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노·사·정이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요.
현재는 정부 혼자 산재 예방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노·사·정이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사망 사고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위험한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사망 사고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 악의적이거나 허위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 악의적이거나 허위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