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사정협의체#안전한일터위원회#사고신고포상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정책 심의가 강화되고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이 업무를 지원하지만 비용이 늘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와 국민 참여 확대, 현장 안전문화 강화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정책 심의가 강화되고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이 업무를 지원하지만 비용이 늘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와 국민 참여 확대, 현장 안전문화 강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