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김미애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교환비과세#취득세면제#가액차이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취득세를 주택·차량 교환에 비과세 대상으로 두어 필요에 의한 교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차량 교환 시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제148조의2를 신설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소득 변동 없이 교환 가능해 세부담 경감과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및 남용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차량 교환 시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제148조의2를 신설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질적 소득 변동 없이 교환 가능해 세부담 경감과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및 남용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