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4
조세·세금
김미애|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주택교환#자동차교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슷한 가격의 주택이나 자동차를 서로 맞교환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비슷한 가격의 주택이나 자동차를 서로 맞교환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환해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액 차이가 작은 교환이면 세금이 면제돼요.
현재는 교환해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액 차이가 작은 교환이면 세금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이나 차를 맞바꿀 때 수십만~수백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집이나 차를 맞바꿀 때 수십만~수백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 매매를 교환으로 위장해 세금을 피하는 편법 거래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매매를 교환으로 위장해 세금을 피하는 편법 거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