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산업·기업
이만희|국민의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수출#해외인증#중소식품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중소 식품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중소 식품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출 지원기관이 인증 행정만 도와줬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 데이터로 기업별 맞춤 기술지원도 해줘요.
현재는 수출 지원기관이 인증 행정만 도와줬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 데이터로 기업별 맞춤 기술지원도 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인증 기술이 부족한 중소 식품기업도 전문 지원을 받아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어요.
해외 인증 기술이 부족한 중소 식품기업도 전문 지원을 받아 해외 판로를 넓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기관 지정 취소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지원기관 지정 취소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