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사회복지·연금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주택우선공급#손자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독립유공자 자녀만 대출·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손자녀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독립유공자 자녀만 대출·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손자녀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저금리 대출과 주택 우선 분양 기회를 새로 얻게 돼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저금리 대출과 주택 우선 분양 기회를 새로 얻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생활지원금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 받는 사람이 매우 적을 수 있어요.
생활지원금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 받는 사람이 매우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