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민병덕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후손예우#주택우선공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손자녀도 대부와 주택 우선공급을 받도록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자녀 중심이던 우선공급 대상이 손자녀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과 주거환경이 향상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가 구체적으로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자녀 중심이던 우선공급 대상이 손자녀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활안정과 주거환경이 향상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가 구체적으로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