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금융·보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보험#우편사업 적자#공적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국민과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국민과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체국보험 돈을 우편사업 적자 보전에 쓸 수 없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해져요.
현재는 우체국보험 돈을 우편사업 적자 보전에 쓸 수 없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우체국 보험료가 적자인 우편사업을 메우는 데 쓰일 수 있어서, 보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체국 보험료가 적자인 우편사업을 메우는 데 쓰일 수 있어서, 보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 가입자 돈이 우편사업 적자를 메우다 보면, 보험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험 가입자 돈이 우편사업 적자를 메우다 보면, 보험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