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보험#우편사업전출#보편적우정서비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자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편사업의 손실을 보험특별회계로부터 일부 보전하는 재원 연계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성과 재정 지속성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편사업의 손실을 보험특별회계로부터 일부 보전하는 재원 연계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성과 재정 지속성 강화이다.
의안번호: 221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