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1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공공서비스#재원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서비스 추진 체계화와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사업 발굴과 집행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 재원을 우체국예금 이익잉여금으로 확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서비스의 신속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사업 발굴과 집행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 재원을 우체국예금 이익잉여금으로 확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서비스의 신속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