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범죄·형사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 성폭력#피해자 보호#긴급 주거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적인 피해자 지원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긴급 안전조치·신변보호·임시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일반적인 피해자 지원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긴급 안전조치·신변보호·임시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헤어지기 어려운 관계에서 피해를 숨기고 살던 분들이 빠르게 가해자와 분리되고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어요.
헤어지기 어려운 관계에서 피해를 숨기고 살던 분들이 빠르게 가해자와 분리되고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주거 지원 예산이나 시설이 부족하면 실제로는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긴급 주거 지원 예산이나 시설이 부족하면 실제로는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