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환경·에너지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RE100#산업단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수출기업과 전남·전북·울산 등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수출기업과 전남·전북·울산 등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멀리서 끌어와야 했는데, 앞으로는 생산지 바로 옆 단지에 입주해 직접 공급받아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멀리서 끌어와야 했는데, 앞으로는 생산지 바로 옆 단지에 입주해 직접 공급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거래처가 요구하는 RE100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훨씬 쉽게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해외 거래처가 요구하는 RE100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훨씬 쉽게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단지에만 규제 특례가 집중돼 다른 지역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요.
특정 단지에만 규제 특례가 집중돼 다른 지역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