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정진욱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단지#지역생산지역소비#RE100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지정·지원하고, 지역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여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체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RE100 이행 기업 유치와 지구 지정, 개발시행자 선정을 포함한 규제 특례와 절차가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생산-지역 소비로 탄소중립 속도가 빨라지나 비용·수용성 등 부작용도 함께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48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31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