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금융·보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선수금 보호#소비자 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조, 헬스장, 여행사 등 선불로 돈을 낸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조, 헬스장, 여행사 등 선불로 돈을 낸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체가 갑자기 폐업해도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업체가 선수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업체가 갑자기 폐업해도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업체가 선수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5년간 16만 명이 1,410억 원 피해를 입었는데, 이 법이 생기면 미리 낸 돈이 보호돼요.
5년간 16만 명이 1,410억 원 피해를 입었는데, 이 법이 생기면 미리 낸 돈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법 시행 전 부실 업체들이 서둘러 폐업해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급증할 수 있어요.
법 시행 전 부실 업체들이 서둘러 폐업해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급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