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부담금면제#수질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해 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로 부담금이 면제되고, 매수와 수변녹지조성 사업의 공익성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 개선 공익 목적에 맞춰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주민 지원과 수돗물 안정 공급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로 부담금이 면제되고, 매수와 수변녹지조성 사업의 공익성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 개선 공익 목적에 맞춰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주민 지원과 수돗물 안정 공급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