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수질개선#물이용부담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강 수돗물을 마시는 수도권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한강 수돗물을 마시는 수도권 주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한강 상류 땅을 사서 녹지로 만들 때 별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제돼요.
현재는 정부가 한강 상류 땅을 사서 녹지로 만들 때 별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돗물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금이 부담금 납부 대신 실제 수질 개선에 더 많이 쓰일 수 있어요.
수돗물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금이 부담금 납부 대신 실제 수질 개선에 더 많이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