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제권판결예외#공시최고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가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공시최고 제권판결 예외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3조의4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제권판결 절차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환급 가능성은 증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개선되나, 금융회사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3조의4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제권판결 절차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환급 가능성은 증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개선되나, 금융회사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