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0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후원#활성화
의안번호: 2210556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0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개혁#국민참여#민주주의
의안번호: 221055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예우#탄핵
의안번호: 22105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수도권#지역균형
의안번호: 221055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전직 대통령#탄핵
의안번호: 221055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파면#군 인사 임명#권한대행
의안번호: 221055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9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소비자보호#배상청구
의안번호: 221055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손해배상#소비자보호#기업불법행위억제
의안번호: 22105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지역균형발전#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05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경찰 수사#권리구제
의안번호: 221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