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조인철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투명성#이용자권익보호#신고처리시스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의 공개 및 불만 신고·처리 시스템의 의무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불만처리 체계 도입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여론 형성 강화와 이용자 신뢰 증가,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불만처리 체계 도입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여론 형성 강화와 이용자 신뢰 증가,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