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서왕진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고용의무#도급금지#밀폐공간감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시 고위험 업무는 도급 금지하고 사용자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전소, 조선소 등 고위험 업무는 도급 금지가 적용되고, 밀폐공간에 감시인을 두며 안전 보건 비용 내역을 보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안전이 강화되고 산업재해 감소와 비용 투명성이 개선되나, 기업 부담과 행정 규제 증가가 우려된다.
상시 고위험 업무는 도급 금지하고 사용자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전소, 조선소 등 고위험 업무는 도급 금지가 적용되고, 밀폐공간에 감시인을 두며 안전 보건 비용 내역을 보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안전이 강화되고 산업재해 감소와 비용 투명성이 개선되나, 기업 부담과 행정 규제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