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고용·노동
서왕진|조국혁신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외주화#직접고용#산업재해 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전소·조선소·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발전소·조선소·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맡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시 고위험 업무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해요.
지금은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맡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시 고위험 업무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청 노동자도 원청 수준의 안전 보호를 받게 돼서 현장 산업재해 위험이 줄어들어요.
하청 노동자도 원청 수준의 안전 보호를 받게 돼서 현장 산업재해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직접 고용 부담을 피하려고 인력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앞당길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고용 부담을 피하려고 인력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앞당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