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안호영의원 등 10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수질개선#토지매수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 매수 시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 토지등 매수 시 부담금 면제가 도입되고 수변녹지 조성에 기금 활용이 촉진된다.
✅ 면제는 국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정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 토지등 매수 시 부담금 면제가 도입되고 수변녹지 조성에 기금 활용이 촉진된다.
✅ 면제는 국민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정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