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수변녹지#부담금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강 물을 수돗물로 마시는 충청권 시민과 상류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강 물을 수돗물로 마시는 충청권 시민과 상류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강가 녹지를 만들 때도 정부 부담금을 따로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 비용이 면제돼요.
현재는 강가 녹지를 만들 때도 정부 부담금을 따로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 비용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금을 부담금 대신 수질 개선에 더 쓸 수 있어서 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어요.
기금을 부담금 대신 수질 개선에 더 쓸 수 있어서 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51